끝날 줄 모로는 코로나 사태로 인행 정부에서 5차 재난 지원금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지급 내용 결정에 진통이 있었지만, 어차피 지급이 될 거라면 빨리 지급을 하는 것도 좋겠네요. 이번 포스팅은 5차 국민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 및 금액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지급대상 <소득 하위 80%>
이번 5차 국민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될 예정이며, 개인소득이 아닌 가구 당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최대 관심사는 지급 대상에 우리 가정이 포함되는지인데, 소득 하위 80%는 소득 소득분배지표 중 5 분위 배울에서 1~4 분위 해당됩니다. 즉 100명 중 상위 20명을 제외한 80명이 지급 대상이 되며, 가구수에 따른 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 하위 80% 기준(세전)
| 가구수 | 소득(원) |
| 1인 가구 | 3,655,662 |
| 2인 가구 | 6,176,158 |
| 3인 가구 | 7,967,900 |
| 4인 가구 | 9,752,,580 |
| 5인 가구 | 11,514,746 |
| 6인 가구 | 13,257,206 |
이는 대략 가구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가구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소득은 월급뿐만이 아니라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지급 대상 가구는 약 1,700만(제외 440만) 가구가 될 예정입니다
월 건보려 납입액을 기준으로 하면 하위 80%는 4인 가족 기준 직장인 가입자 376,159원, 지역가입자 416,108원이며, 5인 가족이라면 직장인 가입자 423,946원 지역가입자 468,665원이 됩니다.
#지급시기와 지급금액
- 지급시기
지급시기는 8~9월 중으로 계획되어 있지만 아직 확실한 일정이 공개되지는 않았으며, 빠르면 7월안에 진행이 될 수 도 있습니다.
- 지급금액
지급액은 1인당 25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300만 명에 대해서는 기본 재난지원금에 지원금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상위 20%는 신용카드 캐시백 대상이 되며, 2분기 사용한 카드 액수보다 3분기 지출이 많을 경수 늘어난 소비 금액의 10%를 되돌려 주는 방식입니다. 캐시백 한도는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가 될 예정이며, 다만 대형마트, 백화점, 자동차 등의 소비는 지출금액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 기타 추가 지급 사항
아울러 이번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900만 원의 지급하겠다는 내용도 발표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4차 재난지원금 때는 최대 5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지급 대상은 작년 대비 매출이 급감한 집합 금지 업종이 될 것입니다.
전 국민 80%를 대상으로 한 재난 지원금이지만, 캐시백 지원까지 고려하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7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지출할 예정입니다. 관련된 내용들은 확정이 되면 문자 안내와 관련 공공기관에서 공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려운 시국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